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방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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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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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
행정실 |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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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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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사이버 보안 진단일지 정보보안 담당자 지정 유지보수용역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
교무실, 행정실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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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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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과학실험실 시설 및 설비 점검표 |
교무실, 행정실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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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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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사이버 감사 수당분야 이행결과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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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NEIS) 변경사항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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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 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등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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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지방공무원 직무실적평가서 |
교무실, 행정실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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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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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
교직원 근무상황부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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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업무 |
민원해피콜 명단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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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결정서 및 통지서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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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무상급식비 및 저소득층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자료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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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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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정보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등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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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안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계획 교내위기관리위원회 협의록 Wee센터 개인상담 신청서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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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
졸업대장, 제적부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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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염병관리 |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건의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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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공인인증서 관리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NEIS)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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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자원봉사자 실적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명단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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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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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비지급관련서류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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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급여대장 연말정산관련서류 부양가족신고서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서류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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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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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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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외 현금 관련 서류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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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